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고도 긴 소송 때문에 배상을 포기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접수 기간은 6개월로, 2027년 4월 7일에 끝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8일(목) ~ 2027년 4월 7일(수), 6개월
✅ 방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온라인 또는 세종·서울 접수 창구 방문
✅ 배상 항목: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 기존 인정 피해자는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목차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사업자 분담금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구제’ 중심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습니다.
💡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사업자 분담금으로 마련합니다. 시행령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금의 45%를 따로 부담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기간과 대상은?
신청 기간은 6개월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8일(목) ~ 2027년 4월 7일(수) |
| 대상 |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사망자는 유족) |
| 기존 인정 피해자 |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결정 기관 |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 근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2026.10.8 시행) |
📌 이미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분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처럼 배상액 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피해 인정자는 6,037명입니다. 아직 피해 인정을 받지 않은 분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배상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항목별로 개인 상황을 따져 심의합니다.
| 배상 항목 | 설명 |
|---|---|
| 💰 치료비 | 일시금 또는 일부 선지급 후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 |
| 💰 간병비 | 지급 결정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계속 지급 가능 |
| 💰 장해·유족배상 | 피해로 잃은 소득(일실수익) 중심 |
| 💰 장례비·위자료 | 사망 피해 장례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
| 💰 지연이자 | 배상 지연에 따른 이자 |
⚠️ 금액 기준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항목별 세부 산정 기준은 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접수 첫날에도 “얼마를 받는지 기준이 없다”는 피해자 문의가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예상 배상금’은 공식 기준이 아니니 그대로 믿지 마세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방법 3가지
① 온라인 신청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배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기존 인정 피해자는 여기서 기존 서류 활용 동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② 방문 신청
✅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세종시 어진동)
✅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은평구 불광동)
③ 상담 먼저 받기
✅ 서류가 헷갈리면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콜센터 1833-9085, 지원단 044-200-608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미리 챙기면 좋은 자료: 신분증, 진료기록과 병원비 영수증, 간병 관련 자료,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망 피해라면 가족관계 서류와 장례비 영수증. 정확한 서류 목록은 포털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후 진행 순서와 주의할 점
1️⃣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2️⃣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 → 3️⃣ 배상 여부·금액 결정 → 4️⃣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되도록 빨리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했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는 아니니 일정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 꼭 알아둘 점
• 신청 마감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마감 직전에는 서류 보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구제급여, 진행 중인 소송, 합의 내용이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공식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상황은 콜센터로 물어보세요.
• 배상금을 미끼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공식 기관 번호로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하지 않아도 정말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개정 특별법에 따라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이미 피해 인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온라인 포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고 동의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자료·진료기록 등은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Q. 배상금은 얼마인가요?
A. 정액이 아니라 항목별 개인 심의입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심의위원회 의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며, 2026년 10월 13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Q. 치료비는 한 번에 받나요?
A.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계속 받는 방식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비·간병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접수는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 이후 추가 접수 계획은 발표된 것이 없으니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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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은 4월 7일까지
한 줄로 정리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27년 4월 7일까지 소송 없이 국가 심의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온 분들께 이번 제도가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서류가 부담스럽다면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서 바로 신청·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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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